우리는 오늘 경제 인류학 공부의 마지막 책인 마저리 켈리와 테드 하워드 공저 『모두를 위한 경제』를 만났다. 마저리 켈리는 기업의 사회・환경적 임무와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기업설계 전문가다. 그는 지역 현장에서 민주적인 경제 모델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비영리 연구단체인 ‘협력하는 민주주의’를 출범시켰다. ‘협력하는 민주주의’는 지구적 위기의 유발 요인에 대한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에서 순환하는 자산,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체의 번영을 돕는다.
테드 하워드는 미국 엘버커키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지역 경제의 큰 축인 의료 시스템과 대학, 시 정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지부를 움직여 경제 체제를 변화시키면서 명성을 얻은 경제 모델 설계자다. 책의 제목과 저자들의 업적, 그리고 그들의 실천으로 미루어 책의 내용이 부의 쏠림과 그에 대한 개선책 제안이 아닐까 섣부른 짐작을 하는 건 긴 시간 자본주의를 공부한 때문일까?
저자는 오늘날의 경제를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빗대어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경제라며 이를 추출적 경제라 칭한다. 부유한 소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본 지배 시스템인 추출적 경제는 수많은 가치와 제도를 결합해서 소수의 자본 소유자와 나머지 모든 사람 사이에 특권, 자원, 권력을 불평등하게 배분한다. 현재 우리의 위기에는 이 경제가 도사리고 있다.
추출적 경제에 대한 저자의 제안은 민주적 경제다. 민주적 경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다. 이 경제는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소비와 지구의 재생 능력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 경제의 핵심은 공공선으로 이는 보통 사람들의 이익, 번영, 행복을 추구한다. 공동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며, 사람들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을 중심에 둔다. 민주적 경제는 인간의 필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통 사람들의 의견과 염려에 반응하고 인종・성・국적・계층을 아울러 함께 번영을 누리도록 설계된 경제다.
저자는 이 민주적 경제가 소리 없이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그렇지만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증인들을 소환한다.
대표주자는 미국의 가장 가난한 도시 클리브랜드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글렌빌에 사는 전과자 크리스로 그는 출소 후 수당도 없는 저임금의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에버그린 협동조합 세탁업체에 취직했다. 이 업체의 주요 고객은 지역의 대형 비영리 단체들이고 업체의 소유권은 노동자에게 있다. 업체는 노동자로 동네 주민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주식 1주와 의결권 1표를 준다. 크리스는 6개월 만에 공장 감독으로 승진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에버그린 세탁 협동조합은 연간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노동자에게 급여 공제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재생 주택을 구입할 혜택을 부여했다. 이곳의 차량 기사로 시작해 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승진한 팀 콜먼은 이 프로그램 덕에 2014년 방 네 개에 욕실 두 개가 딸린 주택을 구입했다. 이 집은 2019년에 온전히 그의 소유가 되었다. 저자는 이 두 가지 사례가 새로운 민주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밖에도 지역 경제 발전에 힘쓰는 비영리 병원인 ‘러시 대학교 병원’, 노동자 협동조합인 브루클린의 청소 용역 업체 ‘그래, 할 수 있어’와 ‘그린 택시 협동조합’ 우리사주 제도를 채택한 여성 의류업체 ‘에이린 피셔’ 회사 지분이 100% 노동자에게 있는 수제 맥주 회사 ‘뉴 벨지움 맥주’ 등을 예로 든다.
민주적 경제를 만드는 또 다른 모델은 임팩트 투자다. 저자는 이 투자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 보이는 사람들의 재능, 열정, 대담성을 한 냄비에 넣어 맛있는 찌개를 끓여내는 일로 비유한다. 이 투자는 활동가, 풀뿌리 지도자, 진보적 정치가에게 의지하는 동시에 이런 재단지도자, 임팩트 투자가, 진보적 사업가, 혁신가 등 전혀 낯선 이들과도 동맹을 맺고 주지사, 시장, 경제개발 지도자, 비영리 단체 대표도 참여시킨다. 저자는 이 투자가 뉴노멀의 일부가 될 것이며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 등 지구적 과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또 다른 혁명이라고 말한다.
책은 어떤 시스템이든 그것은 우발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의 구축, 목표를 위한 작동, 권력의 소지 등의 논리에서 도출되는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에 민주적 경제의 정신과 비전에 일치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 방향으로 시스템 설계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적 경제의 7원칙을 제시하고 각각의 원칙에서 이를 이룩한 사람을 예로 든다. 이제 민주적 경제의 7가지 원칙을 알아보자.
⑴공동체의 원칙-언제나 공공선이 우선한다. 우리 각자의 삶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동체다. 사람들은 관계로 구성된다. 우리는 여러 관계 안에서 존재하며 그 관계와 분리해서는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 이유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열망과 공포, 그 모든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의 예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30대 남성이다. 그는 자기가 쓰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재생적 공동체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건설 기술도 가르치는 동시에 노동자 소유의 건설업체와 원주민 여성으로 구성된 가죽 공예 협동조합도 세웠다. 또 청년들과 마을 발전회를 창업하여 공동체 정신, 청소년 기술훈련, 식량 주권, 경제적 자급자족을 시도하여 각 가정이 앞날을 스스로 책임지는 역량도 끌어 올렸다.
저자는 이 사례로 경제적 인간도 공동체를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삼을 수 있고 또한 그런 개인들을 중심으로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출세와 부를 좇는 풍조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문화의 산물일 뿐 인간 본성에서 필연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
⑵ 포용의 원칙-이 원칙은 오랜 기간 배제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적 경제의 중심인 보통 사람들의 번영은 오랫동안 배제된 이들을 포용한다는 원칙이다. 포용의 가치를 신봉한다는 것은 공감 능력을 키운다는 뜻으로 저자는 포용의 원칙의 핵심은 자신들의 경제가 강고한 인종주의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주장의 근거로 1859년 오리건 주가 미 연방의 주가 되면서 흑인 거주를 금지했고 그 뒤 흑인의 토지 소유마저 금지한 사실을 든다. 또 1956년에는 흑인이 모여 사는 곳에 대형 경기장 건설을 위해 그들의 집 400여 채를 파괴했고 고속도로 건설과 병원 건축을 이유로 흑인의 주택과 영세 사업체 300여 개가 뿌리 뽑힌 사실을 예로 든다.
여기서는 한 때 노숙자였지만 인종 간 정의와 성평등 문제에 집중하는 시 경제 개발 기구 ‘번영하는 포틀랜드’의 도움으로 찬란하게 부활하여 ‘올해의 혁신 기업가 상’을 수상한 흑인 청년을 만난다.
⑶ 장소의 원칙- 민주적 경제를 건설하는 작업은 장소에 대한 충성심에 그 뿌리가 있다. 따라서 마을의 부를 그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므로 그 지역에 닻을 내린 앵커 기관들의 힘이 밑불이 된다. 앵커 기관이란 인근 주민을 고용, 훈련 시켜 지역 기업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며 자기들의 동네를 지키는 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이야말로 주민과 마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당한 경제력의 또 다른 원칙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특징인 대기업의 ‘장소에 대한 무관심’과 크게 대조되는데 이유는 대기업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를 오직 금전 추출의 이해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의 예로는 인근 슬럼가 주민을 훈련 시켜 고용으로 연결한 클리블랜드 대학교 병원 인사담당자, 에버그린 세탁 협동조합 등이다.
⑷좋은 노동의 원칙- 노동이 자본에 우선한다. 민주적 경제는 노동자들이 생활 임금을 받으면서 좋은 노동을 하는 것이 중심목표다. 좋은 노동은 돈뿐 아니라 정체성, 자존감, 삶의 목적을 자각하면서 얻은 활력과 공동체 안에서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보람도 선사한다. 여기의 예는 브롱크스의 방문 간호 조합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작은 섬과 같은 이 조합은 자본보다 노동을 우선시한다. 이곳은 노동을 사람이 지닌 여러 잠재력을 계발하는 방법으로 본다.
⑸민주적 소유의 원칙-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을 설계한다. 민주적 경제에서는 기업을 공동체로 이해하므로 소유권은 여러 종류의 단체에 집단적으로 주어진다. 단체는 노동자들, 지자체, 투자가일 수도 있고 공공소유, 개인소유, 협동조합 소유 등 다양한 규모와 여러 부문에서 조직할 수 있다.
⑹지속가능성의 원칙- 삶의 기초인 생태계를 보호한다. 『UN브룬틀란 보고서』는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이 새로운 경제윤리로 전체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⑺윤리적 금융의 원칙-사람과 장소가 투자와 대출의 우선 목적이다. 윤리적 금융의 목표는 사회적, 생태적 이익이다.
⑸, ⑹, ⑺의 깊은 내용과 예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이다.
오늘의 공부에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인 행복도시락의 예를 장소의 원칙과 결부시켜 논의하고 부천 교육 사랑 카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것들은 자치단체의 행정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그 색깔이 달라지거나 소멸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온누리 상품권 역시 한때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열기가 식었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이들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삶의 기초인 지역 경제가 단단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 불편을 감수하고 부천페이를 사용하는 자신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공공 병원과 공공은행이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근본이라는 생각도 나누었다.
우리는 좋은 노동의 원칙에 관해서도 논의하면서 사회적 기업인 행복도시락 사업 종사자와 연결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복 도시락 사업을 옆에서 지켜 본 경험이 있는 경혜샘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이 저소득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흡족해했고 도시락 운반자는 도시락의 소비 여부로 수혜자의 안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들의 유고 시 빠른 조처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현재 노동자가 소외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며 좋은 노동을 위해 그들에게 소속감을 줄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누었다.
미영샘은 경제가 보통 사람들의 이익, 번영,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해 7가지 원칙을 향해야 함은 너무도 마땅하고 또 각 원칙에 따른 구체적 사례가 사실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관념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래서 세계의 버섯에서 읽은 폐허 위에서 다시 생존을 본다는, 살아남아서 고마웠다는 문구가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기득권자들이 공동체의 원칙, 포용의 원칙, 장소의 원칙을 받아들 수 있을까?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요즘의 신자유주의 경제 세태에 이는 공허한 이상이 아닐까? 저자도 민주적 경제의 다양한 원칙이 이상일 뿐 현실은 아주 복잡하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엉망이 된 현실로 묵묵히 걸어 들어간 적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의 적은 미래에 다가올 경제 시스템의 비전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지 못한 채 대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믿지 않는 것이라 말하며 우리에게 무력감을 떨쳐 버리라고 독려한다.
오늘의 공부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개발 개념을 수정했다. 여러 번 되풀이되어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젖어 살았던 내게 경제개발은 빈곤의 탈피였고 거기서 멀리 뛰기를 한 경제적 풍요였다. 한강의 기적이었다. 그런데 오늘 공부에서 만난 경제개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시피한 상태에서 겪는 다양한 비자유(경제적 기회 결핍과 빈곤)’를 없애는 과정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의 표현이다. 나는 이 말을 가슴에 품었다. 민주적 경제에서만 자유의 비젼을 성취할 수 있는데 이 자유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는 그의 말도 함께.
경제 기사 톺아보기는 의대 정원 일부 지역·필수의료 우선 배치…시장 논리 깨야 답이 있다는한겨레 신문의 기사였다.기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등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므로 정부가 말하는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들이 필요한 곳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정원 확대는 의미 없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언급된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맞붙을 논쟁 지점을 짚어보자.
서울 의료기관 전문의 연평균 소득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서울 쏠림이 끝이 없는 이유는 의사 인력 분배를 시장에만 맡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다가도 자유롭게 의원을 열 수 있고 기피 과목 전문의 지원자가 없으면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없는 시장 논리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 환자와 의사 간 물리적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소멸 위기 지역의 병원, 지방의료원,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 의사들은 현재 의료체계에서 돈을 더 주는 조건만으론 필요한 의사를 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또 경제적 보상보다는 업무 강도가 근무지 결정을 좌우하기도 한다. 전체 의사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 보니 안과나 정형외과, 피부과 의원 등에서 일하는 의사의 연 소득이 서울 의료기관 전문의의 연평균 소득보다 높다.
이는 의대생 증원으로 양성한 의사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므로 늘어나는 의사의 일부를 지역 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등 급히 충원이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립대에 배정하는 추가 정원의 경우 지방의료원, 지역 종합병원에서의 수련으로 지역 의료를 접할 기회를 만들고 국립의대 정원 확대로는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의사 면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대의 정원 확대엔 선뜻 찬성하지 않더라도 양성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간병원 의사들의 목소리도 있다. 소멸 위험이 큰 지역 병원의 한 의사는 “의대 신입생을 100% 국비로 교육시키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공보건의료 사관학교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지역 의료기관이 서로 역할을 나눠 협력하도록 하는 매개체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는데 이 제안의 근거는 현재 모든 병원이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데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의대와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병원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공의를 함께 양성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공동 인센티브를 주자”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료를 책임지도록 그에 맞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의 의료 틀을 흔들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량에 따라 건강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별 수가제를 토대로 성장해왔다. 민간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 경쟁으로 경증의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른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아 진료 시간은 충분하지 않고 응급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병·의원이 환자 증상에 따라 역할을 나눠 맡아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면서도 시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3차)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덜한 환자를 보는 종합병원(2차)에 실력 있는 의사를 충분히 배치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환자의 발걸음을 되돌려야 한다. 그래야 의사들은 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고 좋은 의사를 기르는 선순환도 가능하다. 사람이 자주 아플수록 의사가 돈을 버는 지금의 구조는 건강하길 원하는 환자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 시킨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의사들이 환자 가까이에서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면서 서울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미다.
경제 기사를 읽으며 나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 시킨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환자 가까이에서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면서도 지역의 의사들이 서울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다음 주에는 『모두를 위한 경제』를마지막까지 공부하고 에세이 발표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각자 자신이 쓸 에세이의 개요를 작성해 오시고 발제와 간식은 미영샘께 부탁드립니다.
현정샘~꼼꼼하고 정성가득한 후기와 공지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한 공공선‘이라는 말의 느낌이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공공선?.. 각각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가 서로 다른 역사적 배치에 놓여있고, 직면하는 문제도 다를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조율해나가야 할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차이들이 있을텐데, ’7가지 원칙!‘이라하니 마치 정언명령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저자가 지적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적은 무력감, 마비상태, 서로를 힘 빠지게 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다.‘ 에 공감합니다. 자본편향의 경제시스템이 일상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으니까요. 추출적 경제에 대응하는 여러 사례들이 다 그렇긴 했지만 특히 지역의 앵커기관과 긴밀한 연결 속에서 사업을 구성해가는 클리블랜드 ’애버그린‘의 세탁협동조합의 활동이 저에게는 새롭기도 했고 막연하게나마 다른 상상도 하게 했습니다. 각기 다른 배치에서 어떤 시도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되니 반갑기도 하고요^^
또 찾아보니 우리 사회에도 각 지역의 많은 활동들이 있더군요. 다음시간에 즐겁게 얘기 나눠봐요~~ 발제 후반부는 소현샘이 나눠 맡아주셨어요~!
현정샘~꼼꼼하고 정성가득한 후기와 공지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한 공공선‘이라는 말의 느낌이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공공선?.. 각각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가 서로 다른 역사적 배치에 놓여있고, 직면하는 문제도 다를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조율해나가야 할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차이들이 있을텐데, ’7가지 원칙!‘이라하니 마치 정언명령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저자가 지적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적은 무력감, 마비상태, 서로를 힘 빠지게 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다.‘ 에 공감합니다. 자본편향의 경제시스템이 일상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으니까요. 추출적 경제에 대응하는 여러 사례들이 다 그렇긴 했지만 특히 지역의 앵커기관과 긴밀한 연결 속에서 사업을 구성해가는 클리블랜드 ’애버그린‘의 세탁협동조합의 활동이 저에게는 새롭기도 했고 막연하게나마 다른 상상도 하게 했습니다. 각기 다른 배치에서 어떤 시도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되니 반갑기도 하고요^^
또 찾아보니 우리 사회에도 각 지역의 많은 활동들이 있더군요. 다음시간에 즐겁게 얘기 나눠봐요~~ 발제 후반부는 소현샘이 나눠 맡아주셨어요~!